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이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는 가정에서는 보험료 인상액부터 눈에 들어오기 쉽지만, 돌봄 계획에 더 직접 닿는 것은 재가급여 한도액의 변화입니다. 이 글은 2027년도 기준 의결 내용을 등급별 한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보험료 계산 순서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수가와 한도는 위원회 의결 내용이며, 최종 고시와 시행 세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등급별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번 의결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1·2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립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7년 월 한도액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3.8%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3.7%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3.8%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3.5% |
표에서 보듯 1·2등급은 15.1% 오르지만 3~5등급은 3%대로 인상 폭이 작습니다. 모든 가정이 37만 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의 등급에 해당하는 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상한입니다
한도액이라는 말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한 달 동안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이용한 서비스 수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며(방문요양 수가표 기준), 한도가 올라도 쓰지 않은 금액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별 수가가 정해져 있고, 본인부담은 그 수가의 15%입니다. 3시간(180분) 기준 본인부담은 2026년 8,553원에서 2027년 8,879원으로 326원 늘어납니다.
| 이용 시간 | 2026년 수가(본인부담) | 2027년 수가(본인부담) |
|---|---|---|
| 30분 | 17,450원(2,618원) | 18,110원(2,717원) |
| 60분 | 25,320원(3,798원) | 26,280원(3,942원) |
| 90분 | 34,120원(5,118원) | 35,420원(5,313원) |
| 120분 | 43,430원(6,515원) | 45,080원(6,762원) |
| 150분 | 50,640원(7,596원) | 52,560원(7,884원) |
| 180분 | 57,020원(8,553원) | 59,190원(8,879원) |
| 210분 | 63,530원(9,530원) | 65,940원(9,891원) |
| 240분 | 70,080원(10,512원) | 72,740원(10,911원) |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8회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얼마일까요?
3시간 방문요양 이용 시 월 최대 횟수가 1등급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1등급이 월 48회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8,879원 × 48회 = 426,192원
- 수가 합계: 59,190원 × 48회 = 2,841,120원 (1등급 한도 2,891,400원 안)
이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이용 횟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내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5.78% 오릅니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고, 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입니다.
보험료율 추이는 2021년 0.7903%, 2022년 0.8577%, 2023년 0.9082%, 2024년 0.9182%, 2025년 0.9182%, 2026년 0.9448%, 2027년 0.9994%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어져 지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2025년 2년간 수입은 약 1.3조 원, 지출은 약 2.4조 원 늘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비 지원 20% 이상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37만 8,500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1등급의 인상액이며 현금 지급이 아니라 월 서비스 이용 상한이 늘어난 것입니다.
Q. 3~5등급도 크게 오르나요?
인상률은 3%대로 1·2등급보다 작습니다. 등급별 표를 확인해 주세요.
Q. 등급 판정과 개인별 본인부담 감경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에서 개인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함께 확대되는 재가 지원이 있나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재택의료센터가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7년도 기준으로만 안내되었으며, 최종 고시와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10.30 보도자료(정책브리핑).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수가) 044-202-3499, 요양보험제도과(보험료율) 044-202-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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